의안번호: 2105771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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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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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970공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령인구 감소와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0.8%에서 0.4%로 인하하고, 부과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부담금 부과 대상 및 정도를 완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4-11-27
2202781본회의 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0.4%로 낮추고 부과 대상을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며, 지자체장이 학교 신설 및 증축 경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법안
문정복의원 등 10인2024-08-13
2202177상임위 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통해 학교시설 용도의 건물 매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교육환경 조성을 제안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1인2024-07-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483대안반영폐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일부 지역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학교 수요에 대비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 개발사업을 허가한 사례가 있음 - 오피스텔 개발사업도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1인2020-06-15
2104301대안반영폐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ᆞ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ᆞ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 -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취학 수요 증가에 충분히 대비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0인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