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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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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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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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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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건축사업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착공신고 수리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조정함 -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의 용어인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변경함 - 굴착공사 등 지하개발사업은 지하시설물과 함께 지반침하의 주된 요인으로 진단되고 있음 - 현행법은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안전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반침하는 인명사고나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 사전에 그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한 경우에는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중요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도 지반침하에 대한 각종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지반침하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할 수 있음 - 지하개발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함 -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명령권자로 시장, 군수, 구청장 이외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 도지사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건축사업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착공신고 수리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조정함 -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의 용어인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변경함 - 굴착공사 등 지하개발사업은 지하시설물과 함께 지반침하의 주된 요인으로 진단되고 있음 - 현행법은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안전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반침하는 인명사고나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 사전에 그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한 경우에는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중요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도 지반침하에 대한 각종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지반침하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할 수 있음 - 지하개발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함 -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명령권자로 시장, 군수, 구청장 이외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 도지사를 추가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하시설물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각종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지하시설물의 경우와 달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안전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도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승인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변 지반의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