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 확대, 불법 링크 제공 행위에 대한 규율, 손해배상액 증액,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를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하며, 위원 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저작권보호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작권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우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ᆞ증강 현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기기의 이용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기기 활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여 관련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여 이용하기 힘든 저작자불명저작물을 공공문화시설이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문화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법정허락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 계약을 사적자치의 원칙에만 맡기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형ᆞ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함 - 저작권 계약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칙보다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과 인터넷 미디어 유통서비스(OTT 등)와의 경계가 모호해짐 - 방송 보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인터넷 미디어 유통서비스(OTT)의 경우 법률상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관련 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이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의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 행위를 저해하고 있는 것임 - 이에 음악실연자와 음악제작자에 대한 전송보상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하게 정의하도록 함 - 현행법의 불명확성을 개선ᆞ보완하여 방송과 인터넷 미디어 유통서비스 간 차별적 행위를 해소하여 관련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