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767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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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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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364상임위 심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공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공시가격의 직전년도 대비 상승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 국민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우택의원 등 10인2022-04-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809상임위 심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공시제도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과 연계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부동산가격의 변동 상황이나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이 현행법에 없음 - 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부동산가격의 변동 상황이나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0인2020-08-07
2110602상임위 심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등에 대해 조사ᆞ평가 및 산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공시가격 산정기준과 산출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음 -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태영호의원 등 12인2021-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