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복잡한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체결 및 거래가 증가하고 있음 -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고객이 사업자의 설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계약내용에 관한 고객의 정확한 이해 및 인지를 담보하기 어려움 - 중요한 내용은 기존의 표시 형식뿐만 아니라 크게 강조하여 명확한 내용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구두로 설명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그 위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거래의 신속성 확보를 이유로 시행령에 의하여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어 있어, 서비스의 이용 중단, 요금미납자의 이용 제한, 위약금, 정보이용료의 회수 대행 등에 있어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 명시·교부의무 면제 대상 가운데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을 제외한 통신사업자의 약관 명시·교부를 의무화하고, 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있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민간단체도 포함시키도록 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면제대상 업종으로 통신업을 규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1987년 7월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정보통신 분야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로 유지되고 있음 - 변화하는 거래질서에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 모든 통신계약에 대해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면제하게 되어 장기간에 걸쳐 이용하는 통신계약의 경우 소비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빚고 있음 - 거래의 신속성 확보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변화하는 거래질서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을 법에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ᆞ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시ᆞ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불공정약관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자 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약관의 내용 중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효력을 부인하는 등의 규제 규정을 두고 있음 -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 등이 약관에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ᆞ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사례가 나타남 -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ᆞ해지하려는 때에 발생하게 될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