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76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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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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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9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8-04
221782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4인2026-03-30
2217633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김윤의원 등 10인2026-03-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370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규모 신규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두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추모사업은 경제성 분석 위주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추모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김남국의원 등 17인2023-04-14
2101405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 중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김정재의원 등 11인202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