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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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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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대엄마아기병원, 임산부의 날 기념 태아 초음파 사진전 개최 外
로비에서 ' 국가유산 디지털 체험관'을 운영하며 환자와 보호 자들에게 우리 문화 유산 을 체험할 기회를... 체험관 방문객들은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촉각 모형을 통해 문화재 의 질감과 형태를 느끼고, 경복궁 상상의 동물을...
![[E-로컬뉴스]대구달서구, 영천시,영진전문대,칠곡군,DGIST,iM뱅크,신용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06%252Fnews-p.v1.20250620.66d43ce9cd4745a6b3f4a6a063909032_R.jpg&w=3840&q=75)
[E-로컬뉴스]대구달서구, 영천시,영진전문대,칠곡군,DGIST,iM뱅크,신용보...
영천시는 청제비 보호 비각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보존관리를 시행해 왔으며, 이번 국보 지정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경북도, 국가유산 청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최기문...
무용진흥법 제정 등 위한 '무미생' 정책 담론 공론화 시동걸어
특히 문화재보호 법(1962), 문화예술진흥법(1972) 등 50~60여년 전 제정된 관련 법령에 의존해온 무용은 독자적인... 기존 국악진흥법 및 국가유산 기본법에서 무용의 진흥·육성이 주로 전통무용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수입재원을 위해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관람료 납부 비율을 확대하는 법안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보호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이 확충되어야 하나, 2010년 기금 신설 이후 자체수입의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 재원의 대부분을 정부 전입금(복권기금, 공자예수금 등)에 의존하고 있음 -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자금 조성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2018년부터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임 -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그 용도가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훼손·유실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긴급 보수·복원, 매장 문화재의 소규모 또는 긴급 발굴, 국내외소재 중요문화재의 긴급매입 등에 한정되어 있어 문화재 보존 관리 및 안전 분야의 정책연구에 대한 지원근거 미비로 다양한 문화재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문화재를 둘러싼 정책환경은 문화재 보존·관리정책의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음 - 문화재청은 조직·인력의 어려움으로 정책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매년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장기적인 연구경험이 부족한 개인연구소, 대학산학협력단 등에 의존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축적과, 연구결과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확보에 한계를 보였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보호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이 확충되어야 하나, 2010년 기금 신설 이후 자체수입의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 재원의 대부분을 정부 전입금(복권기금, 공자예수금 등)에 의존하고 있음 -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자금 조성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2018년부터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임 -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와의 협의만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문화재의 보존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 연관사항 등에 대한 공유?조정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해 필요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명시하려는 것임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