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5755공포개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2-2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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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 - 대체복무요원이 징역 등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형의 집행일수 등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그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소집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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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민의원 등 10인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