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754공포개정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2-2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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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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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9776임기만료폐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해자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피해자보상심의회를 두고 있음 - 피해자보상심의회 운영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피해자보상심의회에서 피해자보상이라는 중요한 내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심의회 운영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법률로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김태원의원 등 10인2014-03-1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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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민의원 등 10인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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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