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장] 창작자의 '디테일 붓'부터 유저의 '깐부'까지… AI가 게임개발 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dustry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83300_102931_1643.jpg&w=3840&q=75)
[현장] 창작자의 '디테일 붓'부터 유저의 '깐부'까지… AI가 게임개발 패...
바르코사업팀장, 지식 재산권 전문 가 패널로 나선 김명훈 법무법인 율촌 변리사 , 문화체육관광부 고영진 문화인공지능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게임 산업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다채로운 의견을...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이대로 괜찮은가
당시 변리사 는 42명에 불과하였다. 이 숫자로는 산업재산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워 1100여... 이런 업무는 전문 지식 과 실무를 모르면 수행하기가 어렵다. 이공계 출신 변리사 도 자기 전공이 아닌 첨단 기술 분야...
![[인터뷰]김동섭 YK 변호사 "中企 기술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탈취 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041308554722903_1776038146.jpg&w=3840&q=75)
[인터뷰]김동섭 YK 변호사 "中企 기술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탈취 방...
연세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김 변호사는 2008년 변리사 자격을 획득했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그는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뒤 IT와 지식 재산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변리사법」의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변리사가 아닌 자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감정 및 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규율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권의 감정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적 판단임에도 이를 전문지식이 부족한 무자격자가 수행하여 일반인, 중소기업 등이 손실을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전문영역에서 행해지는 무자격자들의 감정 행위는 국가 지식재산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과 중소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산업재산권의 업무 중 금지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의 역할 및 업무를 확대하여 변리사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적, 기술적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권의 감정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적 판단임에도 이를 전문지식이 부족한 무자격자가 수행하여 일반인, 중소기업 등이 손실을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전문영역에서 행해지는 무자격자들의 감정 행위는 국가 지식재산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과 중소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산업재산권의 업무 중 금지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외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적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직업적 의무로 삼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