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207%252F20220726152148_23596.JPG&w=3840&q=75)
[Who Is ?]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줄이기 위해 물류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품운송 선박 과 전용부두 등 연안해운 인프라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 제강, 환영철강에...
12월에도 64명의 노동자가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이 통과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조선소에서 선박 에 설치한 사다리가 떨어져 하부에서 작업중이던 노동자 A씨가 맞아 사망 2020-12-24 폭력 행위 경남...
수사권 조정안 처리 초읽기…국회 본회의 전 검·경 갈등 절정
(해양수산부),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수부) 등 법무부가 아닌 타 부처 소관 법률 역시 다수가 개정 대상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안은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국제테러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를 목적으로 가입추진중인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및 대륙붕상에 소재한 고정 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를 한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확대하고, 위해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인의 인도절차 및 위해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 항해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에 규정된 잠수선이 이 법률안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추가함 - 허위정보전달죄와 협박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상향조정함 - 운항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을 폭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미수범과 그 미수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및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아니하기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에게도 불송치 등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