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여성을 자발적 성매매자로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외국인 또한 성별 구분 없이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자 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대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과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제정청원을 각각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등행위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 성매매 공급자와 중간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하여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벌칙에 있어서 성매매 강요·알선 등 행위에 대하여 형태별로 다양화하여 형량을 강화하며, 성매매알선등행위로부터 취득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성매매 강요·알선 등 행위자가 성을 파는 자에 가지는 채권을 무효화 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매매피해자의 형사처벌 제외, 수사·재판과정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신고자등에 대한 법정심리의 비공개를 규정함 -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와 성매매를 근절하려는 것임 -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 불처벌과 신고한 자 또는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심문하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신고자등을 법원에서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경우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청소년 등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석을 허용하도록 함 -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하고,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 한 경우에도 이를 무효로 함 -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처분기간은 6월,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성매매강요죄 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죄를 범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는 경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