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광재의원 등 22인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KT, 민관협력 문화관광 프로젝트 'K-보물길' 추진
국립 박물관 문화재단은 ' 박물관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예술 전문기관'을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따라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국립 박물관 문화재단 사장은 정용석 전...
北 남침 쏙 빼고 美군정·반공주의 비판… 학생들 찾는 공공 미술관 서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나 국제 박물관 협의회(ICOM) 윤리강령 등도 공공 미술관 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학문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미술관 에선 삼삼오오 전시장을 찾은 학생들 모습도 쉽게 볼 수...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문체부 경력인정대상기관’ 선정
문체부 경력인정대상기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인력·시설· 자료의 관리 실태와 업무 실적에 대해 문체부 국립중앙 박물관 의 전문가 현장 실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문화 향유권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 설립 지자체를 우선 지원하고, 사립 박물관ᆞ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 경비를 우선 보조하는 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등 운영 경비에 학예사 인건비 포함을 명시하고, 운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박물관 등의 학예 전문인력 채용과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과 장기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피해가 컸음 - 감염병 사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휴관이 지속되고 공연ᆞ전시 취소 등 운영이 중지됨에 따라 전국의 박물관ᆞ미술관은 관람수입 감소 및 교육ᆞ체험 프로그램 취소, 편의시설 운영 중단 등으로 적자가 켜졌음 - 사립 박물관ᆞ미술관은 운영 적자가 커지면서 폐관 위기에 내몰리는 등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음 - 감염병 사태의 재출현을 대비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박물관ᆞ미술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박물관ᆞ미술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학관 입장 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필요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립박물관 관장을 학예직으로 임명함으로써 관장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