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574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5-2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팩트로 본 외국인④] 외국인은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건강보험 혜택...
eroun.net2026-10-07중립

[팩트로 본 외국인④] 외국인은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건강보험 혜택...

지역 가입자 는 1332억원 적자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은 2년 새 세 배 가까이 증가…정부, 실거주 심사... 국민연금 공단 자료에 따르면 ,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5년 1,517건으로 약 2.9배 늘었고, 2026년...

실제 수급 1명인데…李대통령이 ‘외국인 연금 ’ 세 번 꺼낸 이유
kukinews.com2026-09-04중립

실제 수급 1명인데…李대통령이 ‘외국인 연금 ’ 세 번 꺼낸 이유

노령 연금 을 받고 있는 사람은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1명이다. 확인된 사례 역시 현행법 을 위반한...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보험료는 월 약 7700원, 지역 가입자 는 약 1만5400원 늘었다. 국민연금 에 대한...

[위클립] 3월 2주
laborplus.co.kr2026-03-14중립

[위클립] 3월 2주

지부는 KT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 공단이 가입자의 노후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 ... 언론노조 스카이라이프지부에 따르면 KT는 11일 이사회에서 조일 스카이라이프 부사장을 스카이라이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355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금보험료의 징수 및 징수금과 관련한 고지ᆞ독촉ᆞ체납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모두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료 징수체계를 보다 효율적ᆞ전문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기동민의원등10인2021-07-06
2110277공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부담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기준소득월액 전체를 인정함 - 체납분의 개별 납부 기한은 제한 없이 확대하되, 10년 경과 후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검토ᆞ심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보건복지위원장2021-05-20
2108207공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림 -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체납사실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성의원 등 12인2021-0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666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에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됨 - 유족연금의 경우에도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음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한 후에 나머지 50%(부담금)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했음에도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납부하지 아니하는 한 체납기간으로 계산되게 됨 - 이는 연금보험료 체납에 책임이 없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에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의 자격을 판단할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였을 때의 기간은 체납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가입자의 장애연금 또는 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등12인2021-06-08
2110277공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부담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기준소득월액 전체를 인정함 - 체납분의 개별 납부 기한은 제한 없이 확대하되, 10년 경과 후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검토ᆞ심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보건복지위원장2021-05-2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