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5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사 (搜査) 대신 수사 (修辭) 남긴 종합특검…'조작기소 특검' 동력도 꺾...
'현직 검사' 없는 공소 유지 팀 생길 수도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내부에서는 검찰 과 국정원 내란 가담 행위 및 기소 범위를 결정하면서 특검보와 수사 관 사이 이견도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참고인 진술에 지나치게...
공소 청 시대, 이제 특검도 사라져야...“상설은 민주주의 흔들린다!”
공소 청과 중대범죄 수사 청 체제가 논의되는 지금, 과연 지금과 같은 특검 제도를 계속 유지 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다. 특별검사는 정상적인...
![[정치쇼] 임찬종 "특검 대 특검 갈등에 '특검 상설화' 문제 대두… 검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60828%252F202216812_1280.jpg&w=3840&q=75)
[정치쇼] 임찬종 "특검 대 특검 갈등에 '특검 상설화' 문제 대두… 검찰 ...
그러니까 기존에 처음에 수사 와 기소에 대한 특검이랑 그 이후에 이어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특검의 의견이 다르면서, 그게 또 공소유지 와 관련이 되면서, 그리고 또 약간 감정싸움 양상까지 번지면서 지금 갈등이 불거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처벌할 수 없는 법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성립요건에 위력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 검사ᆞ군검사를 포함한 일반 공무원을 위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재판,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성립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위계로 구성하고 있음 -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아니한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에 피해를 주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고위공직자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수사처에 재이첩을 요청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함 -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청 이외의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함을 명확히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 -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