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유치원장의 임기 무제한으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역량 있는 유치원장의 진입이 어려운 실정임 - 유아교육의 선진화 추진과 5세 누리과정 기반확충을 위한 국·공립유치원장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함 - 국·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장 임용 체제의 개선이 요구됨 - 국·공립유치원의 원장 임기제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원장공모·평가제를 마련하여 유치원 경영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임용 기회를 확대하며, 원로교사제를 도입하여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제한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음 - 학기 중 임기 만료 원장에 대한 임기만료일을 지정하고, 정년 전에 임기 만료되는 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원로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원장의 전보 권한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부여함 - 국·공립원장의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원장자격증을 가진 교육공무원을 공모절차를 거쳐 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모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공모 원장 재직 횟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공모 원장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공모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함 - 임용 직전의 직위가 원장인 사람으로 중임한 사람은 원장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함 - 임용제청권자는 공모 원장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수 등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공모 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교장과 함께 원장의 고충도 심사하도록 함 - 유치원 원장에 대한 공모절차와 관련하여 공모자격자 등에 대한 법문 표현을 일부 수정하고, 유치원 인사명령 시점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일을 2013년 3월 1일로 명시함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
-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정한 소득기준 이하의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음 - 국가 차원의 자격관리가 미흡하고, 미등록 사설치료실이 대다수임 - 유아특수학교와 어린이집 사이에 교육차별이 생기고 있음 - 보건복지부가 장애아동의 복지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선별적인 복지의 성격이 강함 -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른 의료지원을 하고, 장애아동에게 보장구·보조공학기기,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및 보육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가족에게 가족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돌봄지원과 일시적인 양육위탁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아동이 성인이 된 경우를 위해 지역사회 전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복지지원으로서 장애아동에게 방과후서비스, 교육비 지원, 여가지원, 이동지원 및 급식·영양지원을 제공하여야 하고, 주택개선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지원중개센터의 장은 이 법 위반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지원 제공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 또는 복지지원 제공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고 있음 - 공ᆞ사립학교 교원 및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환수조항이 없어 교육청 차원에서 환수하려 해도 환수 저항이 있고 법령 근거가 없어 적극적으로 환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고 있음 - 공ᆞ사립학교 교원 및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환수조항이 없어 교육청 차원에서 환수하려 해도 환수 저항이 있고 법령 근거가 없어 적극적으로 환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