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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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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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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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교육청, 2026년 일반직 공무원 명예퇴직 추진…연 4차례 신청 접수
서울시교육청은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2026년 일반직 공무원 명예퇴직 ... 명예퇴직 후 일정 요건에 해당해 재임용 될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는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아울러 재직 중...
![[단독]경북 영덕군, 경북도 감사에서 드러난 명예퇴직 수당 미환수…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nb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505%252F723885_394645_0957.jpg&w=3840&q=75)
[단독]경북 영덕군, 경북도 감사에서 드러난 명예퇴직 수당 미환수…수...
현행 「 지방공무원법 」 제66조의2 제3항 및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제8조의4~8조의5에 따르면, 명예퇴직 수당을 받고 재임용 되는 경우 해당 지방 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환수고지서를 발부하고...
경북 문경시, 부당한 인사로 기관경고 받아
지방공무원법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는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자체감사 규칙을 적용해 기관경고와 주의, 시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영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성폭력범죄와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추가하여 성범죄 관련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장기간의 근로 소득을 통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몇 가지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성범죄 사건이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재직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성범죄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고 있음 - 공ᆞ사립학교 교원 및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환수조항이 없어 교육청 차원에서 환수하려 해도 환수 저항이 있고 법령 근거가 없어 적극적으로 환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고 있음 - 공립ᆞ사립학교 교원이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환수조항이 없어 환수하려 해도 환수 저항이 있고 법령 근거가 없어 적극적으로 환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