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 저출생ᆞ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을 얘기하는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고 있음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ᆞ증식ᆞ도살 또는 유통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ᆞ운반ᆞ보관ᆞ판매 또는 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은 농장주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는 농장주가 사육 중인 개의 소유권은 식용개농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보호센터에서 개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민간동물보호시설로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한 농장주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업종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직업 교육ᆞ훈련,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구비하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에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신고,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및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변경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기준 및 검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가축분뇨를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 위탁사육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처벌할 수 있는 벌칙을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인 4년까지 유예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함 -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인한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함 - 그 밖에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에 관한 결격사유 해소 후 다시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제한규정을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 축산업의 허가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의 의무를 두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함 -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의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