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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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8.13 대책] 다가구 3층→4층, 지식산업센터 주거시설 전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293_213522_1720_v150.jpg&w=3840&q=75)
[8.13 대책] 다가구 3층→4층, 지식산업센터 주거시설 전환
정부는 특히 중·대규모 대지에 지어져 용적률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노후 단독주택 등을... 일반공업지역 안의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 로 바꾸는 경우 입지를 허용하고, 지식산업센터나 상가 를 오피스텔 로...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 아파트 거래에 '허가 문턱'…급등세 진정시...
허가 대상은 해당 지역의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 건축법 시행령'상 아파트로 한정된다. 이번 조치는... 그러나 이번에는 투기 우려가 집중된 아파트 거래만 대상으로 삼아 상가 와 오피스텔 , 단독 ·다가구 주택 , 일반 토지...
주택 공급 짜내기… 상가 ·지산 용도 변경이 해법 될까?[비즈니스 포커스...
이미 전 정부에서부터 생활형숙박시설을 준 주택 인 오피스텔 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그런데 최근에는 상가 와 지식산업센터 공실이 문제가 되면서 단독 건물의 경우 외려 근생을 주택 으로 용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일 공장부지 내 복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별도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에 추가 건축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이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선과 연계된 해체 허가나 신고를 대수선 허가나 신고 시 의제 처리하여 행정절차를 효율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집합건물 중 오피스텔등을 재건축하려는 경우 토지 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함 - 오피스텔등을 재건축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오피스텔등의 재건축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해당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ᆞ건축물(이하 “토지등”이라 함)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으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여러 명을 1인으로 보되, 그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의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토지 면적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산정하는 경우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