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벨상 수상자도 '성차별 변화 없으면 한국 출산율 개선 어렵다' 말한...
프레시안 : 최근 대통령실이 관련 부처에 주문한 비혼 출산 활성화 정책 검토는 구조적 변화라고 말할 수도... 다음해부터 기본 계획을 추진했으니 올해로 20년째다. 그동안 무상보육과 아동 수당, 육아휴직 등 다양한...
CPO 법적 지위 보장, 국정과제로 추진
확대하고, 아동 ･청소년 시기에 작성된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잊힐 권리 를 활성화 한다.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국정과제 채택...조사 비협조 시 강제력 강...
확대하고, 아동 청소년 시기에 작성된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잊힐 권리 를 활성화 한다.공공기관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근무형태와 여가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여가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여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19대 국회에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대다수 직장인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조차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인의 휴가 사용실태 조사와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 수립 시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노인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는 국립공원, 전통사찰 및 각종 여가시설에 접근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하며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게 하려는 것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가친화기업 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