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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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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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094_72826_488.jpg&w=3840&q=75)
[위클립] 7월 1주
1,630원 □ 공무원 보수위원회 1차 전체회의 ▷ [관련기사] 공무원 노동자들, 올해 보수 인상률 '7.1%' 제시... 아니라 재직 중 유해 요인을 줄이고 직업병을 예방하는 데 있다"고 지적함 □ 마트산업노조·고려아연노조, MBK의...
[더벨][Board Change] 한화오션 이사회 물갈이…기존 이사진 인연에 눈길
기존 사외이사 5명 중 2명이 임기를 1년여 앞두고 중도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후임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격이다.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는 산업부 공무원 출신의 김영삼 KEI컨설팅 대표와 검사 출신의 이효진 성균관대...
'그림자 임원' 김범석 동생, 쿠팡은 왜 드러내지 않으려 했나
주 위원장은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더라도 현행법 체계 하에서 실질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대표 원고는 뉴욕시 공무원연금 과 경찰·교직원 연금 으로 구성된 뉴욕시공적 연금 주주들이다. 주주들은 쿠팡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이 제한된 연금은 공무원연금기금에 귀속되도록 하며,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살인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반환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게 되어 있음 - 최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이 더 이상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퇴직급여 등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소를 제기하여 논란이 되었음 - 이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또한 퇴직급여 등의 제한 사유에 속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 군인과 관련된 군수품 납품 및 방산 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역 후에 군수품 납품 등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군인연금의 감액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전역 후 군수품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 지급하도록 함 - 방산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련 범죄의 억제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