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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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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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오늘] 추미애 경기도지사, 미래대응기금에 "경기도 기여도 반영...
또, 국가정책에 따른 대규모 전략산업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기금 지원비율을 상향하고 전액 국비 부담 등... 위해 ▲보통 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 지방 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분 지방 교육세를 소방 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위클립] 9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524_74068_2113.jpg&w=3840&q=75)
[위클립] 9월 3주
최근 정부가 내국세 수입에 연동해 지급하던 지방 교육재정 교부세 를 개편하려 하고, 교육부가 학교회계 편성... 이어 법 개정으로 그치지 않고 대형 산불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소방 인력의 대대적 충원과 장비 보강이...
[충남 24시] 충남·세종, '금강수목원' 공동 운영…21일 임시개방·내년...
숲속의 집 13동 18실과 야영장 38면, 캐빈 5동 등 숙박시설은 건축·전기· 소방 분야 종합 안전 점검을 거쳐... 박 지사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 도 보전 대책 마련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 사업을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 발생 시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위해 RE100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E100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로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변경하여 소방청장이 교부하도록 하고 그 재원을 모두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함 - 신속한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분야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 및 안전교부세로 각각 분리하여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