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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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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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비 20조원 확보해도 재정 부담 커진다?… 경기도 TF 진단은
교통·돌봄 분야 로 확대됐고 이에 따라 지방 정부가 떠안는 매칭 부담도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현행 50% 수준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일부를...
경기도 재정혁신 TF, 정부·국회에 '재정분권 10대 과제' 제안
소비 기반 세원을 확대해 지방 재정의 변동성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소방 재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현재 담배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의 배분 비율을 현행 50% 수준에서 70%로 높여 지방 정부의...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10일 월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3904_471415_5438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10일 월요일 주요 정책
위해 지방 정부에 폭염 대책비(재난 안전 특별 교부세 )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19년 최초 전수조사... 운송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의 1%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을 경우 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 사업을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 발생 시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위해 RE100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E100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로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변경하여 소방청장이 교부하도록 하고 그 재원을 모두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함 - 신속한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분야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 및 안전교부세로 각각 분리하여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