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고,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의 공정성ᆞ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을 위하여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종전에는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청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ᆞ법인명,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 필요한 공통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청의 청문 대상 확대 및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 도입, 온라인 공청회 활성화,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공통 절차, 행정계획의 수립 절차, 행정예고기간 및 행정예고기간의 단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대면공청회의 실시가 요원해짐에 따라 공청회 실시 의무가 부과된 개발사업의 진척이 어려워짐 - 전자공청회는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 국민 참여에 대한 요구와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청의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민원처리법 등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국민 참여와 관련된 원칙ᆞ방법 등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대면공청회의 실시가 요원해짐에 따라 공청회 실시 의무가 부과된 개발사업의 진척이 어려워짐 - 전자공청회는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 국민 참여에 대한 요구와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청의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민원처리법 등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국민 참여와 관련된 원칙ᆞ방법 등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이나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문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