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상 필요로 수행하는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계약에서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 및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함 - 관련된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제고하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거래 계획 및 하도급거래 시의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서를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ᆞ조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감독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끝내면 수급사업자와 작성한 계약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은 하도급거래 시 발생하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의 힘으로 권력을 행사하며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권정치(plutocracy)는 여전히 우리 사회와 정치의 중요한 문제임 - 최근에는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공직자가 늘면서 이해관계 충돌 등 더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수의계약은 경쟁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계약자 선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지방의원의 업체가 자치단체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낼 경우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와 입찰 및 계약의 제한을 받는 당사자에 중앙관서의 장과 국회의원을 추가함 - 입찰 및 계약의 제한을 받는 사업자의 범위를 대표자 뿐만 아니라 이사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함 - 사업자의 범위를 기존 직계 존비속에서 민법에서 정하는 친족으로 확대함 - 중앙관서의 장 또는 국회의원과 이들의 친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 금액이 기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이 넘을 경우 수의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이들의 친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을 기존 자본금 총액의 50%에서 1%로 강화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 -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함 -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조정과 중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태풍ᆞ지진 등 계약 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태풍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의 법률로 상향 규정,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 도입, 수의계약 제한자 정보파악 강화, 수의계약 제한자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지방계약 관련 분쟁해결방법으로 조정·중재 신설함 -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 추가함 - 지방계약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의 힘으로 권력을 행사하며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권정치(plutocracy)는 여전히 우리 사회와 정치의 중요한 문제임 - 최근에는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공직자가 늘면서 이해관계 충돌 등 더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수의계약은 경쟁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계약자 선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지방의원의 업체가 자치단체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낼 경우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와 입찰 및 계약의 제한을 받는 당사자에 중앙관서의 장과 국회의원을 추가함 - 입찰 및 계약의 제한을 받는 사업자의 범위를 대표자 뿐만 아니라 이사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함 - 사업자의 범위를 기존 직계 존비속에서 민법에서 정하는 친족으로 확대함 - 중앙관서의 장 또는 국회의원과 이들의 친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 금액이 기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이 넘을 경우 수의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이들의 친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을 기존 자본금 총액의 50%에서 1%로 강화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계약 및 국가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확보수단으로 계약의 체결ᆞ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계약 및 국가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기회를 박탈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ᆞ보건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여 국가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ᆞ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ᆞ보건 조치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