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극한 직업, 지휘관- Ⅷ
성격 질문지(Personality Questionnaires)는 종종 군대에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된다. Bartram and Dale(1982)은 Eysenck Personality 목록을 사용해 600명 이상의 육군 항공대와 공군 조종 사를 평가한 후 훈련을 수료한 자들이...
![[투고] 국군사관학교, '4년 통합'보다 '2+2'가 옳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yongbuk.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079141_813985_5837.jpeg&w=3840&q=75)
[투고] 국군사관학교, '4년 통합'보다 '2+2'가 옳다
처음에는 동일한 목적 을 공유하며 활동함에 감사했는데 알고보니 제2 연평해전의 주역 한상국 상사의... 각 군 전공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바다 없는 곳에서 해군 장교 를, 활주로 없는 곳에서 공군 장교 를 어떻게...
![[기고]현역 대장 美 36명 中 6명…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7%252F20%252F202607201435522137_0.jpg&w=3840&q=75)
[기고]현역 대장 美 36명 中 6명…왜?
이번 인사 는 군 출신의 정점에 있던 장유샤의 퇴출 이후 시 주석의 군 인사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 공군 조종 사 출신인 왕강은 공군 사령원(사령관)에 임명됐다. 왕강은 지난해 9월 3일 2차 대전 승전기념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상향하여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의료 인력인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군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고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의무복무를 마칠 때까지 전역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는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복무 장교와의 형평을 도모함 -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고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과 동일하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교의 복무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고 있음 -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인사 관리 및 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에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됨 -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도록 하여 초급 장교들의 복무 동기를 강화하고 초급 장교 모집 및 정예장교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