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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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차두원의 모빌리티 오디세이]? 에필로그Ⅱ: 자율주행 사고는 누가 책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5%252F29%252F202605291245497690461-2-668371.jpg&w=3840&q=75)
[차두원의 모빌리티 오디세이]? 에필로그Ⅱ: 자율주행 사고는 누가 책임...
미국은 2025년 4월 고속 도로교통 안전국(NHTSA)이 자율주행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며 연방 차량안전기준 면제를... 각각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것처럼, 자율주행 에서도 기술 개발 과 서비스 운영을 분리하는 산업 구조를...
‘주차요금까지 알아서 정산’...로보택시 기술 력, 최종 격전지는 바로...
서승우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국내 기업의 기술 력은 미국과 중국에 비해 3년가량 뒤처져 있다”며 “ 도로교통법 등 각종 규제가 여전히 레벨2 자율주행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발 과정에서 제약이 많은 것이...
![中보다 6년 빨랐지만…'도돌이표 규제' 갇힌 K-휴머노이드[biz-플러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legacy%252F2026%252F01%252F02%252F2K759SDVP9_19.jpg&w=3840&q=75)
中보다 6년 빨랐지만…'도돌이표 규제' 갇힌 K-휴머노이드[biz-플러스]
하지만 개미와 같은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 일반 보도를 실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2023년 11월이다.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 로 분류돼 실외로 못 나가던 이동로봇이 실증을 시작한 지 4년이 지나서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완전자율주행자동차(Lv.4)의 국제기준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상용화 일정에 차질이 예상됨 -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성능인증제를 신설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생태계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연구목적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하고 자율주행 여객운송서비스가 개시되는 등 교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