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누리호 발사·제2 우주 센터…10월, 고흥 우주 산업 '분수령'
최근 개정된 우주개발 진흥법 에는 동일 발사장에서 같은 제원의 발사체 를 일정 기간 반복 발사할 경우 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 발사 수요가 늘 경우 고흥의 발사 인프라 활용도도 커질 수...
'누리호 5호기' 발사허가 의결···발사 준비 본격화
초소형군집위성과 큐브위성을 태양동기궤도로 투입하기 위한 한국형 발사체 (KSLV-II, 누리호) 5호기의 발사... 우주개발 진흥실무위원회는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6조의2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로...
누리호 5호기 발사허가 심사 의결…위성 15기 싣는다
우주 항공청은 25일 제10회 우주개발 진흥실무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한국형 발사체 (KSLV-Ⅱ·누리호) 5호기 발사허가 심사 결과'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주개발 진흥실무위원회는 ' 우주개발 진흥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 군사위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군사위성의 개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방부장관이 군사위성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함 - 군사위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위성심의위원회를 두게 함 -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위성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군사위성 핵심기술·부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관리하게 하고, 구매 또는 절충교역 등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이 군사위성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함 - 국방부장관이 군사위성을 발사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사 예정일부터 12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군사위성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사적으로 가치 있는 일반위성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 또는 사람에게 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주개발진흥을 위한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되,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 위성의 수가 증가하고 위성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ᆞ전문화됨에 따라 위성정보의 체계적 보급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우주물체 등이 지구에 추락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위성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위성의 잔해물 등 우주물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우주위험의 예방과 대비를 위하여 우주위험대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ᆞ운영을 위하여 우주위험 예보ᆞ경보 발령체계와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체계의 구축ᆞ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우주환경 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규정을 위임규정을 신설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의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소개사업의 신고ᆞ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의 혼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