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71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1-05-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0249공포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정된 전파자원의 공공성 등 무선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무선국 개설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함 -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1-05-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249공포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정된 전파자원의 공공성 등 무선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무선국 개설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함 -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1-05-20
2105705공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정필모의원 등 11인2020-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