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돈 내면 되지" 매년 느는 배짱 과속… 李 '차등범칙금' 카드 현실화할...
과속이 교통사고 시 인명 피해를 낳는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규정 속도 위반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속도 위반 적발 건수는 2014~2016년 연 800만 건 수준 이었지만, 2017년...
"깜빡이는 선택 아닌 법적 의무"… 운전자 10명 중 6명, 교차로 신호 외...
2017년 대표적 판례에서 재판부는 " 도로교통법 상 의무 위반은 안전운전을 저해하며 사고 예방 가능성을... 안전 수준 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해외 선진국 의 경우 미국은 위반 시 최대 40만 원 상당의...
'술타기 수법'의 위험한 탈선…법의 허점 파고드는 음주운전자들 [정락...
음주운전 사망 사고 최고 형량이 약 8년 내외인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은 경합범 적용 시 최대 30년까지 선고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나, 미국처럼 사법방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30%를 재원으로 하는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등에 사용하는 것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징수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운용되고 있음 -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 등에 활용되는 부분이 적고 정부의 단순한 재정확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수입을 도로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에 주로 사용하도록 세출을 제한함으로써 도로의 관리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제고를 달성하고자 함 -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 교통안전시설의 개선·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함 - 특별회계의 세입은 현행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및 국고에 귀속되는 범칙금으로 충당함 - 특별회계의 세출은 도로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나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경비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개선 경비보조에 재원 100분의 40을 사용하도록 하한을 정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본질적으로 교통안전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에 있어서도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는 징수된 과태료와 범칙금을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등에 활용되는 부분이 적고, 따라서 정부의 단순한 재정확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은 과태료와 범칙금에 관하여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왔으나 2006년 이후에는 실효되어 시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와 범칙금의 사용용도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가 필수적 선행 요건임 - 현행법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행하도록 대부분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적시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임 - 교통시설 개선을 위하여 범칙금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의 50%를 재원으로 하여 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설치 근거인 「도로교통법」을 기금설치 법률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징수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운용되고 있음 -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 등에 활용되는 부분이 적고 정부의 단순한 재정확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수입을 도로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에 주로 사용하도록 세출을 제한함으로써 도로의 관리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제고를 달성하고자 함 -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 교통안전시설의 개선·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함 - 특별회계의 세입은 현행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및 국고에 귀속되는 범칙금으로 충당함 - 특별회계의 세출은 도로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나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경비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개선 경비보조에 재원 100분의 40을 사용하도록 하한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