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714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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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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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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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706상임위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을 추가하여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2인2024-06-20
2023344임기만료폐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면서,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19-10-30
2007153임기만료폐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이사 및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목적과 유사한 기구의 위원까지 포함시켜 공정성, 공적 책임 등을 확립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0인2017-06-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702상임위 심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의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을 명시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필모의원 등 11인2020-11-25
2105708공포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의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필모의원 등 11인20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