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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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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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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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대안을 마련함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을 최대 6년으로 확대함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들을 정비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대안을 마련함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기술을 실증하려 할 때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실증특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행법 및 그 하위법령은 특구 내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을 제한하고 그 대상 기술 및 목적 역시 제한하는 등 실증특례 신청 요건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특구 내 기업도 자유로이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고, 타 규제샌드박스에서 채택하고 있는 신속확인, 임시허가, 법령정비요청 제도를 연구개발특구에도 도입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