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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571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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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와 범칙금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ᆞ징수하는 것임 - 현재 징수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운용되고 있음 - 도로의 관리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개정함 -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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