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709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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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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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704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외 고문, 자문 등의 역할을 한 사람과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을 추가하여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2인2024-06-20
2007150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방송법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당선인 신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음 - 이에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이사 및 사장 등 집행기관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목적과 유사한 기구의 위원까지 포함시켜 공정성, 공적 책임 등을 확립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0인2017-06-01
2004405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에 대해서 규정함 -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함
박용진의원 등 10인2016-12-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707상임위 심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의 당연 퇴직과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규정을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필모의원 등 11인2020-11-25
2105714상임위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정필모의원 등 11인20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