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ᆞ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ᆞ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문서의 개념에 전자화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함 -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을 신설하고, UN 전자계약협약(UNCITRAL)이 규정한 바와 같이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이 자연적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과 다르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신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함 - 전자문서의 송신시기와 수신시기가 다른 경우까지 규율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전자문서를 송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한 때 해당 문서가 송신된 것으로 보도록 함 -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문서가 보관된 경우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근거를 마련함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과 관련된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문서의 보편화로 국가기관등이 국민에게 보내는 고지서 또는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전자문서를 수신할 경우 동일한 내용의 고지서 또는 안내문을 서면으로 받을 수 없게 되어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받는 문제가 발생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기관등의 전자문서 송신 등에 관한 표준약관을 마련하도록 하고 표준약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 국가기관등을 위하여 전자문서유통을 하는 자는 표준약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