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19에 따른 방역 조치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침해, 의도적 방역 비협조 등 방역 지침을 악용하거나 왜곡하여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음 - 악의적 전파매개행위와 개인정보 침해를 금지함으로써 방역 행정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각종 법적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 감염병 예방 및 차단에 필요한 조치에 필요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또는 예방조치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감염병과 관련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감염병 관련 거짓 사실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치료 등 방역조치를 조직적ᆞ계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보다 강한 처벌과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음 -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및 방역조치 등을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통하여 조직적ᆞ계획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로 인하여 발생한 국가 경비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함 -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대하여서는 운영중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건물 뿐 아니라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나 시설에 대하여서도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방역활동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조치와 환자 등의 전원 등의 조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명령 권한자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하였음 - 다중이 밀집하여 감염전파의 위험이 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우 방역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정기적 방역 관리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방역 관리 위험도 평가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고자 함 - 특정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효과적으로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하여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서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임무 부여, 자원 배분, 격리 및 소독조치 등 각종 조치 권한을 갖는 역량있는 방역관의 충분한 확보가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