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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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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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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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과기부·국토부, “공인 전자 문서중계자 의무 아냐”… QR·URL 전자 동의서...
다만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제36조 제4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따라, 전자서명 동의서의 본인확인은 「 전자서명법 」 제8조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 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가 제공하는 본인확인...
“공인 전자 문서중계자 의무 아니다” 정부 재확인…QR·URL 전자 동의서 ...
다만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따라, 전자서명 동의서의 본인확인 절차는 「 전자서명법 」 제8조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 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가 제공하는...
![[증권소식] 조각투자 거래소에 '거래소·넥스트레이드' 가닥/'넷플 협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1%252F07%252F.cache%252F512%252F20260107500372.jpg&w=3840&q=75)
[증권소식] 조각투자 거래소에 '거래소·넥스트레이드' 가닥/'넷플 협업...
이날 서명 한 헌장에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 '법규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정확한 상품 설명' '고령자·장애인 차별 금지 및 편리한 환경 조성'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 시스템 운영 ' '금융소비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과 관련된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함 - 전자서명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전자서명법중개정법률안
- 전자서명인증 기술의 발전 추세에 대비하여 다양한 전자서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명기술에 특정된 공인인증제도를 정비함 - UN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서명모델법 등 각국의 입법사항을 반영하여 장래 국가간 상호인정에 대비함 - 공인전자서명을 비롯한 다양한 전자서명이 널리 사용됨에 따른 공인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와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에 따른 이용자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새로운 전자서명제도의 정착과 전자서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법정비를 시도하고 있는 개정안의 내용 중 법체계에 맞지 않거나 법의 취지에서 벗어난 조항을 재정비하고자 함 -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한 개정 안의 내용은 현행규정의 구비요건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삭제함 - 인증업무준칙에 관한 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안의 인증업무준칙 기타 인증업무의 준수 및 관리의무를 인증업무준칙의 준수의무로 수정함 - 공인인증관리시설 및 장비의 구비조건 심사는 정통부장관의 권한이므로 보호진흥원의 관리업무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이를 지원하는 업무를 보호진흥원의 관리업무에 추가함 - 손해배상에 관한 이용자의 권익을 현행규정과 같이 보호하기 위하여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이거나 공인인증기관이 과실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되도록 함 - 전자서명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강구조항을 정비함 - 전자서명의 이용촉진 및 공인인증마크제도의 시행에 관한 조항은 구체적인 실천사항에 관한 규정 미비, 다른 조항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각각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과 관련된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함 - 전자서명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