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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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동혁 체제 국힘에 조선일보 "오세훈·한동훈·이준석부터 안아야"
것"이라며 "당 개혁 을 명분으로 강성 지지층을 끌어들여 '장동혁 개인정당'을 기어코 만들겠다는 것인지 묻고... 통합,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민생과 안전은 안중에 없는 정부 와 여당이 오만과...
![[김만흠 칼럼] 민주당의 두 위기, '보위 개혁 론'의 수렁과 카르텔의 파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80814_244909_5724_v150.jpg&w=3840&q=75)
[김만흠 칼럼] 민주당의 두 위기, '보위 개혁 론'의 수렁과 카르텔의 파열
개혁 , 검찰 개혁 파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쟁점화하며 그들의 권력 투쟁 전략인... 카르텔 조직 에 균열이 생기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한 민주당이다. 이재명 정부 의 집권 초 동력은 대통령과...
"이제 와서 경찰 개혁 ?" 쏟아지는 민심의 우려…커지는 '검수완박' 역풍
"13만 조직 "…커지는 '경찰 권력 ' 통제 우려 검찰 개혁 이 당심을 결집하는 구심력인 동시에 민심을 이탈시키는...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허용한 이 대통령과 정부 역시 장윤기·제주 실종 사건으로 불똥이 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수사 인력 부족과 수사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외청으로 마약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 기관들 사이의 협력과 공조를 극대화하려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인구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함 - 국가백년대계 관점에서 이민정책을 체계적ᆞ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책임있게 대처할 전담조직은 부재한 상황임 - 법무부의 외청으로 출입국ᆞ이민관리청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부합한 출입국ᆞ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이민을 둘러싼 복잡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사범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연 1만 명 선 이하였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3년 연속 연 16,000명을 상회하여 10년간 약 65% 증가함 - 마약류단속은 경찰ᆞ검찰ᆞ해양경찰청ᆞ관세청 등 여러 수사 기관들 사이의 공조가 필수적임 - 마약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과 공조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검찰권 행사 보장 및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