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빗썸 취업 청탁 의혹' 수사 장기화…김병기 제명 청원 까지 등장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에는 지난 8일 김 의원 을 제명해달라는 청원 이 올라왔다. 국회법 ... 당시 업비트의 시장지배력에 제동이 걸릴 경우 경쟁사인 빗썸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는 구조였다....
명분 차곡차곡 쌓이는데… 개헌 방아쇠 언제 당겨질까
" 국회 의장께서 합의가 되는 것, 국민 이 동의 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는 7월 9일 선관위, 국회법 ,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민병덕 “1300만명 코인 과세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 필요”
조승래 의원 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조만간 가상자산 과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 은 지난달 5만명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국회법 (제59조의2)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동의청원의 청원 동의 시 국민임을 확인하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명시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개편되는 점을 반영하여 정무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개정함 -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도입하여 초당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의원입법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음 - 전자청원 제출 시 전자서명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여 서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청원이 제때 심사되지 못하여 폐기되는 등 심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전자청원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거나 청원의 시의성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신속한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서가 공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심사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한편, 전자청원시스템의 모바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회는 전자청원을 위한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처음 선출된 의장이 후임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장ᆞ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 등에는 의사일정 작성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라 작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견해 대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