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2년 시행되는 보안·안전 주요 법령, 어떤 게 있나
인정과 관련된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한다는 제8조 제3항제3호 및 제17조제1호의2를 신설했다. 통신비밀보호법 ,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 결격사유 강화 통신비밀보호법 의 개정도 위의 2가지 법안의 개정 사유와...
데이터 기본법 국회 과방위 통과...9월 본회의 통과 유력
불법감청설비탐지업 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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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데이터기본법' 과방위 통과…데이터경제 활성화 속도↑
불법감청설비탐지업 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청설비 인가 취소사유 및 방법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를 규정하고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인가취소의 경우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임에도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허위의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 등에 대해서도 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임 - 이에 법률의 제목을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에서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등’으로 변경하고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과 관련된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과 관련되는 허가, 면허 등의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