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능정보화사회 및 디지털 시대에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영상, 전시, 공연, 게임, 만화에서 가상현실ᆞ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에 이르는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와 규율 마련 등이 필요함 - 문화재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개발ᆞ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문화재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재의 활용을 증대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등록문화재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재로 보고 효율적인 소유권 판정을 위해 소유권 추정 특례 규정을 신설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영상, 전시, 공연, 게임, 만화에서 가상현실ᆞ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에 이르는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음 -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개발ᆞ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디지털문화재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명시함 -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서 규정됨에 따라 종전에 규정되었던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민지원공공발굴단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종전에 한국문화재재단의 사업으로 규정되었던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