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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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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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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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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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달라지는 것] 공무-재해 ‘인과관계’ 스스로 입증 안 해도 신속 ...
새해 달라지는 것-국방·병무봉급 작년보다 20% 늘어 병장 월 150만 원·내일준비 적금 정부 지원금 인상... 자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자 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나아가...
국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 12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31일 정부 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등 7건 및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등 120건의 법률안 등 총... 등 ' 병역법 '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자 가 장병내일준비 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의무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군 복무 병사 '내일준비 적금 ' 매칭 지원금 '33%→71%' 대폭 상향
2022.10.13 mironj19@newspim.com 병역 의무 이행자 의 성공적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2018년 8월 출시된 비과세 정책금융 상품이다. 일선 병사들이 군 복무 기간에 내일준비 적금에 가입해 급여를 적립하면 만기 해지 때 정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병이 군 복무 기간 동안 목돈을 마련하여 전역 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18년 8월 국방부, 금융위원회, 병무청 등 관계 기관의 협의하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출시되어 비과세로 운영되고 있음 - 정부와 은행에서는 비과세 혜택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6∼7%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현역 장병을 위한 재테크 상품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음 -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은 정부와 은행의 약속을 믿고, 올해 7월말까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총 662,449명이 가입했고, 납입금액은 5,855억원에 달함 - 그런데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당시 정부가 가입한 사람들에게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적금 만기로 재정지원금, 즉 추가 이자 1%를 받은 장병은 단 한 명도 없었음 -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혜택 근거법인 「병역법」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음 - 재정지원금 혜택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음 -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국방부의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재정지원금 혜택을 부여하는 「병역법」 통과를 위한 노력은 소극적이었음 -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여 만기 해지로 상환을 받은 가입자 및 현재 가입자들에게 약속한 추가 1% 이자를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급지원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를 유급지원병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급지원병의 교육ᆞ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예술ᆞ체육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예술ᆞ체육요원을 예술ᆞ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한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그 복무실적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예술ᆞ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등으로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예술ᆞ체육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