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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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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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유경제_오피니언] 도시계획과 도시정비사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92631_75896_33.jpg&w=3840&q=75)
[아유경제_오피니언] 도시계획과 도시정비사업
(이하 국토 게획법)」에 따른 도시 기본 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나눈다. 도시 기본 계획은 특별 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 ㆍ 특별 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대해 기본 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크린넷은 폐기물 관리 업무, 소관은 결국 세종시장
국토 교통부 또는 환경부 그리고 지자체 등에서 표준시방서, 지침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특별자치시 장,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 의...
국회 본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가결..'노란봉투법', '방송 3법' 재...
관한 특별 법안(수정, 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세종 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기본법 안(대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제자유 구역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경제, 산업, 교육, 일자리, 부동산 등의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음 -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자생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광역 자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초광역권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효과적인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인접하는 둘 이상의 광역 자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 초광역권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교정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교정시설은 수용자뿐만 아니라 그 시설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입지 선정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국가가 교정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교정시설 이전과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규정하며, 교정시설 인근지역 주민들의 편의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교정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종합계획은 전 국토를 아우를 수 있는 선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함 - 현재 국토종합계획은 도시적 용지를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어 농촌·어촌·산촌 등 비도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 하는 내용에 농지 및 도서·산간과 농촌·산촌·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현행법의 일부 규정에 토지 및 국토자원의 보전에 관한 내용을 보완함 - 국토종합계획의 도시편향성을 해소하고 국토 및 국토자원의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성장관리방안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넘어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외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중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ᆞ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결정 전에 다시 공고ᆞ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 범위에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정함 -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