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 대형 로펌 “북한 위장취업 적발 뒤에도 법적 위험…급여 지급·해고...
고용, 개인 정보 보호 등 복합적인 법적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홀랜드앤나이트는 북한... 또 북한 인력을 해고하더라도 해당 인력이 회사의 채용 방식과 내부 시스템에 관한 지식을 이용해 새로운 신원으로...
![[산업소식]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 여름캠프 성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7043_215108_4828_v150.jpg&w=3840&q=75)
[산업소식]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 여름캠프 성료
공감성과 개인 정보 보호 수준 등을 평가한다. 올해 조사는 종합가전과 자동차, 은행 등 20개 산업 분야의... 만나다' 등 세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셋째 날에는 장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과 캠프 영상 을 감상하며...
슬리퍼 신고 야자수 숲으로? '장미란 씨 사망 원인' 둘러싼 풀리지 않는...
그리고 내부 시스템에는 A 씨가 자신의 위치를 가족에게 알려주면 개인 정보 침해로 신고하겠다... 현행 실종아동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또 지적 자폐성 또 정신장애인 그리고 치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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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함 - 개인정보의 수집ᆞ이용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국외 이전 중지 명령,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정보주체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를 정비함 -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함 - 과징금 규정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