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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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학은 고사 직전, 고등 교육 재정교부금법 필요" 교부금 개편 토론서 재...
초·중등교육 과 고등 교육 을 갈라놓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공통의 변화 앞에서 초중등 ... 역량 수준 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짚었다. 지난 2022년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PISA)에...
![[이재희 칼럼] 설익은 교육 정책…학생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10%252F21%252F20241021134742219493.png&w=3840&q=75)
[이재희 칼럼] 설익은 교육 정책…학생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한편 초·중등 학생에게 미숙한 교육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실험 대상이 되게 하는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학업성취도평가 는 1959년에 시도 교육 청 단위 평가 로 처음 도입된 후 1986년부터 교육 부 주관 국가수준 평가 로...
AI 교육 과정 확대, 과연 혁신일까... 해외선 "디지털화가 문해력 낮춘다...
이수, 초·중등 국가 교육 과정·교과서 체제 재구조화, 평가 ·입시 제도 혁신 등 12개 과제를 구성했다. 더불어... 호바스는 전 세계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PISA) 데이터와 다른 표준화 시험 결과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19의 감염 경로 차단을 위해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시설에 대한 전면적 차단이 이뤄지면서 공교육 또한 운영이 제한됨 - 비등교 기간 동안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등 원격 수업이 실시됨 - 온라인 등 원격 수업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수업 인정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가 존재함 - 이에 교육부는 감염병 등으로 교실수업이 곤란할 경우에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겠다고 밝힘 - 법령 근거가 미흡한 임의조치의 가능성이 잔재한 상황임 - 이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생활지도, 수업 및 평가,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 등 보호자의 민원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의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