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568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립대학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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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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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단일한 법률에 함께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남 -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시ᆞ군ᆞ구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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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 농어촌과 도심(都心)지역에 소재하는 소규모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하고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농어촌과 도심(都心)지역에 소재하는 소규모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하고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평가를 해당 학교가 있는 지역의 대학·교육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공동체학교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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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

-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정한 소득기준 이하의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음 - 국가 차원의 자격관리가 미흡하고, 미등록 사설치료실이 대다수임 - 유아특수학교와 어린이집 사이에 교육차별이 생기고 있음 - 보건복지부가 장애아동의 복지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선별적인 복지의 성격이 강함 -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른 의료지원을 하고, 장애아동에게 보장구·보조공학기기,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및 보육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가족에게 가족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돌봄지원과 일시적인 양육위탁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아동이 성인이 된 경우를 위해 지역사회 전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복지지원으로서 장애아동에게 방과후서비스, 교육비 지원, 여가지원, 이동지원 및 급식·영양지원을 제공하여야 하고, 주택개선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지원중개센터의 장은 이 법 위반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지원 제공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 또는 복지지원 제공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음

윤석용의원등 121인2010-11-24

유사 개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은 본 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산학협력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 국립대학병원 내 산학협력단의 부재로 인해 연구 분야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행정지원에 한계가 있고 연구개발자가 연구?기획?전략?행정 등 행정적인 업무도 직접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이에 국립대학병원이 본 법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대학 내 산학협력단과의 상호 협약 및 협력의 근거를 마련함 - 연구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관리직원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의사 및 의과학자 등 연구 인력이 연구 및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며, 의료비 절감을 가져오는 등 수익의 공공 목적 재투자 구조를 하는 등 의료기술의 사업화 및 보건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덕의원 등 10인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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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사회에서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 이동성이 후퇴하고 교육의 계층사다리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 계층 이동의 고착화 및 교육격차는 개인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불안정 유발, 사회통합의 저해 등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큼 -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모든 대학에게 해당 대상자의 정원을 따로 두고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일부 대학에서는 지난 10년 전보다 해당 대상자의 고등기회 제공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학의 공공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회복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구체화가 필요함

김철민의원등13인202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