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체활동 부족 및 영양 불균형으로 인하여 초·중·고 학생에게 비만, 알레르기성 질환 등이 나타나고 있어 신체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함 - 과중한 학업 부담 등에 따른 우울감, 충동조절 장애 등을 보이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정신건강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학생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정신건강센터가 학교의 부조리 등에 개입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임 - 학생정신건강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해짐 -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을 명시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의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수준의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학생들의 신체활동 부족 및 영양 불균형으로 인하여 초ᆞ중ᆞ고 학생에게 비만, 알레르기성질환 등이 나타나고 있어 신체건강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 과중한 학업 부담, 정서적 지지기반 약화 등에 따른 우울감, 충동조절 장애 등을 보이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정신건강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담당하게 함 - 교육부장관이 이를 토대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함 - 현장에서의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필요한 상황 등은 교육감 소속의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밀착ᆞ점검하고 건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