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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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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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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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로운주목]초고령사회 과제, 노인 연령 기준 올리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1%252F52256_98792_744_v150.jpg&w=3840&q=75)
[이로운주목]초고령사회 과제, 노인 연령 기준 올리나?
기존 기초연금 지급 총액은 2023년 22조 원, 2024년 23조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지원 연령을 70세로 조정할 경우 2023년 5847억 원, 2024년 8673억 원의 절감이 가능했다. 단체 지원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
' 노인 연령 70세로 높이면 기초연금 지출 年 6.8조 절감'
또 개인이 아닌 단체 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포함하면 노인 연령 상향조정시 재정... 현행법은 나이를 기준으로 노인 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기초연금 과 노인 일자리사업 뿐만 아니라...
장경태 의원 ‘어르신 수당 지원 4법’ 대표발의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 비율을 ‘70% 이상’으로 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별로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40∼9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 기초연금법 ’ 개정안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개선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으며,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가의 부담비율을 전액으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함.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8.5조)을 통해 보전하도록 함 - 국가는 기초연금액을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중앙과 지방의 사업 조정을 통한 포용복지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비용하는 부담을 100분의 50이상에서 전액까지 상향하여 국가의 기초연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90까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기초연금 지급비용에 대한 국가부담비율은 기초노령연금 지급비용과 동일한 수준인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로 유지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대해 국가 지급비율을 향상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비용하는 부담을 100분의 50이상에서 전액까지 상향하여 국가의 기초연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