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산경찰서, '착!'한 운전 캠페인 실시
아울러 실질적 인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범칙금만 부과되는 안전 띠 미착용, 안전 모 미착용, 방향전환 및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위반에 대해 벌점 10점을 추가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45488_127298_2234.jpg&w=3840&q=75)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
전송해 보행자 중심의 수동적인 교통 안전 에서 운전자도 함께 대처할 수 있는 보다 능동적인 솔루션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는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은 대규모 보급에 앞서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성능과...
군산시의회, 27건 안건으로 '군산의 미래' 손본다
오승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가 군산의 실질적 인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남북... 정 의원은 전동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가 현행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 로 분류돼 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 비중이 39%(1,302명)로 가장 높음 - 도시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이면도로, 기타 골목길 등에서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의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여함 -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를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