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북 브리핑 모음(8월 21일)] 경북도, 캄보디아 캄퐁톰주 의료진 9주 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1%252F202608210834327550802-2-685526.jpg&w=3840&q=75)
[경북 브리핑 모음(8월 21일)] 경북도, 캄보디아 캄퐁톰주 의료진 9주 임...
영주시 보건 소 보건 위생과 식품정책팀(054-639-6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불피해지 복원 강도에 따라 초기... 현행법 은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할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건물부문 탄소감축 속도 낸다
현행법 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과 효율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에 보조금 등을... 공공청사와 학교 , 보건 소 등 다양한 공공건축물에서 사업 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고효율 창호·단열재...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지난해 1월부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법에 따라 이 업종에서도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 전과자의... '택배 상하차'를 독자적인 업무로 규정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종사를 제한하는 현행 법령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 접근성 증가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조기 개입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통합하고 마약류 중독ᆞ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이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지면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음 - 청소년 보호ᆞ재활센터가 정서ᆞ행동 장애와 인터넷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지원만을 하고 있음 - 청소년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