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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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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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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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남시론] 마약범죄와 형사정책- 박지원(변호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nnews.co.kr%252Fedb%252Fnimages%252F2025%252F04%252F2025041519161251076.jpg&w=3840&q=75)
[경남시론] 마약범죄와 형사정책- 박지원(변호사)
실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은 마약 투약, 소지, 매매 등에 대해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선 “마약 중독은 질병이며, 처벌보다는 치료 와 재활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치료감호 제도나...
" 치료 안 받으면 또 저지른다" 등하교 시간 노린 조두순, 법정구속 부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를 명령했다. 재판장은... 오히려 이를 근거로 ' 치료감호 '라는 강력 한 보안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주범, 강남 마약음료 총책이었다” 국정원 확인
이번 사건의 주범은 이미 '강남 마약 음료' 사건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인정되면 치료감호 가 부과되는 등 강력 한 보안처분이 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직범죄 가중 처벌, 최대 사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집행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감호장비 사용 규정과 재난 발생 시 이송 규정을 신설하여 피치료감호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설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치료감호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자에 대하여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조치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로 복귀시킬 목적으로 고안된 것임 - 통원치료를 통한 알코올·정신질환범죄자의 재범방지·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명령제도는 2016년 현행법에 도입되었음 - 치료명령제도를 마약중독자 등에까지 확대적용하고 있음 - 치료감호제도를 국립법무병원으로 개정하여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시설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강력 성범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성범죄의 높은 재범률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공포감이 커지고 있음 -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범죄자의 범행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해 치료강화와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임 - 치료감호 상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고 소아성기호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을 2년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효과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을 적기에 집행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고 범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징역형이 치료감호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하면서도, 징역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의 집행 주체는 교정시설의 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치료감호 집행 중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는 이수명령 집행이 불가한 상황임 - 이에,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